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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위손상자 여권발급 제한' 보류
외교통상부는 국위 손상자의 여권 발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내부 지침에 의해 국위 손상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이 제한되지만, 이를 시행령에 포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외 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규정에 대해...
2011.07.29 19:44
北 "금강산 남측 재산 처분 실천적 조치 돌입"
북한이 29일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와 우리 측 기업들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는 “남측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
2011.07.29 16:04
정부, 남북 금강산실무회담 다시 제안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남북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제안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남측 재산정리 요구 시한인 29일 “오늘 오전 10시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북한이 우리 민간기업 재산 정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
2011.07.29 10:57
국방부, 장애인 고용 적극 확대 업무협약
국방부는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김관진 국방장관과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후 5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의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
2011.07.29 10:23
“北, 수해로 설사ㆍ말라리아 급증”
북한 황해도 수해 피해 지역에서 설사와 급성호흡기 감염이 25~40% 늘어났다고 2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국제적십자사 등으로 구성된 유엔 합동 수해현장 실사단이 지난 25일부터 실사한 황해남도 해주시와 청단군, 황해북도 서흥군 등 수해지역에 대한 조사보고서...
2011.07.29 09:02
軍, 우면산 일대 지뢰유실 가능성 집중조사중
군 당국은 28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난 서울 우면산 일대에 과거 매설했다 미처 제거하지 못한 지뢰가 일부 남아있어 유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과거 이 일대에서 지뢰 제거작업을 해왔으나 10여 발이 수거가 안된 상태”라면서 “혹시 모를 유실에 대비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11.07.28 15:40
北, 캄보디아 쌀수입 추진
북한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부터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28일 우치 보리트 캄보디아 외무차관을 인용, “북한의 리명산 무역성 부상이 이번주 캄보디아를 방문해 가능한 한 조기에 쌀 수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이 구입을 희망하는 물량은 구체...
2011.07.28 11:31
물폭탄 동병상련, 정부 北 수해 민간지원 검토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북한 지역에도 물폭탄이 내렸다. 특히 경기도와 인접한 황해도 지방의 비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민간단체들의 수해지원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개성 지방은 26일과 27일 양일간 내린 비의 총량이 317㎜에 달한다. 황해남도 해주는 26일 하루 동안 191㎜의 물...
2011.07.28 10:00
수방사, 서울 수해복구에 장병 1500명 긴급투입
수도방위사령부는 27일 집중폭우가 내린 서울시일대에 병력 15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인명 구조와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군병력은 이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난 서울 우면산 일대를 비롯해 서초구 전원마을, 구파발 삼천교 일대, 서초구 CJ오쇼핑 등에 투입됐으며 경기도 시흥·광명시 일부 지역에도 급파됐다....
2011.07.27 17:02
잊을만하면 또…“북한 곧 망한다”
‘대북 소식통’의 위험성은 정체 모를 정보가 곧 그릇된 대북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끊임없이 제기되는 ‘북한 붕괴설’에 따라 나라 전체가 술렁이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는 김일성 사후인 1994년부터 노골적으로 흡수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히곤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광복절 축사에서 “통일...
2011.07.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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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