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투명한 공직인사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청와대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어깨탈구ㆍ치아발치 등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면제기준을 강화하고 입영기일 연기 횟수를 총 5회(국가고시 응시사유 3회)로 제한하는 등 병역이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자제나 연예인, 체육선수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제 도입으로 공직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역량 중심의 공정인사시스템, 재산심사 및 임의취업자 제한 강화 등을 통해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장애인 및 지방 우수인재채용 확대, 저소득층 및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공직임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대입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및 선발인원 확대를 추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의 문호를 넓혀 더 많은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선취업 후진학’의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 올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1000억원)을 신설하고, 50억원을 들여 교육ㆍ사범대 학생들을 다문화가정 학생의 멘토로 활용하는 ‘글로벌 브릿지사업’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70%를 취약계층에서 우선 선발한다. 또 저소득층 자녀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 일 점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대우ㆍ박도제ㆍ신상윤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