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가 내달 말 처음으로 개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본회의를 올해 두 차례 계획하고 있으며, 내달 말 열리는 1차 본회의 준비를 위해 이미 1월 말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작년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키로 한 기구로,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확장억제 정보 공유 확대 및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ㆍ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된다.

하지만 한미는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전력 위협을 포함해 전반적인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북한의 핵과 WMD에 대한 억제에 집중하자는 입장으로 이 위원회의 운용 방향에 대해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우리측은 미국이 유사시 제공하는 핵우산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미측은 미ㆍ일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한국 가입 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22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면서 MD 체제에 가입해야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신학용(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김태영 국장장관은 “MD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음날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나 미측의 지역 MD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며 발언 내용을 부인했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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