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인력이 내년부터 한동안은 남지만, 2021년부터는 다시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현재 육군의 21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간 3만4000∼6만3000명씩 병역 잉여자원이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병력 수준이 65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소하면 잉여자원 규모가 실제 병력의 10% 내외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1000∼3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이 올해는 2만여 명 부족하지만 내년부터 3만명 이상 남아돌 것으로 보인다”며 “잉여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1년 이후 부족한 병역자원은 유급지원병 확대 등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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