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반 국민의 80%가량이 ‘군 가산점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등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방부의 여론조사 결과는 당초 70% 이상일 것이라는 찬성비율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 등으로 목숨을 걸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대가가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보고 이른 시일 안에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계와 장애인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여성가족부는 지난주 국방부의 군 가산점 여론 조사 발표에 소모적 논쟁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고, 현재도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군 가산점 부활 여론 압도적=국방부 조사결과는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남성에 비해 찬성률이 낮긴 하지만 여성의 찬성비율이 74.2%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명백히 반대한다는 여성 응답자는 17.1%였다. 예상보다 여성의 반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제적 보상 등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역 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 등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57.0%로 ‘충분하다’(11.5%)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편, 국방부가 같은 기간 직접 방문 방식으로 현역병 1113명(육군 584명, 공군 379명, 해병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8.2%가 전역 이후 보상ㆍ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군 복무 중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역 이후 필요한 국가적 보상 방안으로는 군 가산점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37.0%로 가장 높았다.
▶부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국방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등 여성계의 반발도 문제지만 군 가산점제도 부활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병역법 개정안 통과에 달려있는데 현재로선 통과 여부가 여전히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군 가산점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여성부와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법안 심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 등 여성계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한치도 양보할 뜻이 없다. 국방부와 한 차례 협의를 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여성가족부가 동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만큼 다른 보상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현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군 가산점제는 대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또 다른 차별이다. 극히 일부분에게만 혜택이 가는 건데 혜택을 받지 않는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군 가산점제 찬성에 대한 답이 높게 나온 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는 질문의 순서, 방식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김대우ㆍ박수진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