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전략사령부 창설,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신원식 “혁신은 상대속도 중요…한 템포 빠른 혁신”강조
국방부는 1일 올 후반기에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초도 전력화와 군정찰위성 3호기 발사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지난 4월 8일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장면. [spaceX 제공]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1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확실한 억제 응징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에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초도 전력화와 차세대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정조대왕함 등 11건을 전력화하고 군정찰위성 3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반기에 진행했던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시험평가 완료,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 등에 이어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4년 전반기 국방혁신 4.0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전반기 추진성과와 후반기 계획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와 김관진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장, 이순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10대 과업’을 중심으로 올해 전반기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국방부는 “평가결과 전반기 목표를 달성했다”며 “지난해 연말 대비 달성율은 5.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찰위성 2호 발사와 통합소요기획 신설과 양산 사업타당성 삭제 등 전력증강프로세스 효율화, 국방AI센터 창설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올해 전반기 주요 성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꼽으면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 중에 있다”며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전략사의 임무와 편성, 지휘관계, 창설위치 등을 결정했다”며 “전략사 창설 관련 법령을 차질없이 제·개정하고 후반기에는 연합연습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최종 평가한 뒤 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획득기간을 대폭 단축해 첨단무기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점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전반기에 ‘통합 소요기획’을 신설해 기존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 순차적으로 수행했던 것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전력화시기를 단축하고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반기에는 법령과 시행규칙,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과 함께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획득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 인공지능(AI) 기반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도 속도를 낸다.
무인체계를 낮은 비용으로 획득하고 운용·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가 중요한데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에 이와 관련한 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했다.
또 드론통합관제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침도 마련했으며 시범부대 운용을 위한 근거리정찰드론과 다목적 무인차량, 다족형로봇 등 24개 시범체계획득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 무인체계 대표 플랫폼을 최신화하고 계열화·모듈화 지침을 규정화함은 물론 공중무인체계 암호장비의 표준시제 제작과 국방정보화표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AI를 포함한 첨단 디지털 기술 적용에 기반이 되는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을 구축하고 데이터·AI 공유 문화를 군 내에 확산해 ‘국방AI센터’와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 신설로 구축된 정책 추진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 심의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육성·활용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지속하고 장병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신념화를 위해 독도를 기술 및 표기한 보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배포하고 VR을 활용한 디지털 정신전력교육센터 시범사업을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관한 신원식 장관은 “국방혁신은 절대속도가 아닌 상대속도가 중요하다”며 “북한 혹은 잠재적 위협국보다 한 템포 빠른 혁신을 통해 비교 우위의 강군을 건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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