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시ㆍ군ㆍ구 10곳 중 8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논란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이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 228곳+제주도 전체 1곳)의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첫 전수 조사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79%인 181개 지역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ㆍ충북ㆍ충남ㆍ전북 등 4개 시ㆍ도에 속한 90개 시ㆍ군ㆍ구는 전체가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 등 8개 시ㆍ도의 91개 시ㆍ군ㆍ구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반면 대전과 울산은 초등 무상급식을 하는 시ㆍ군ㆍ구가 1곳도 없었다. 대구는 달성군(전면실시), 강원은 원주시(읍면지역만)ㆍ평창ㆍ정선군(이상 전면실시)에서만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외에 유치원 및 중ㆍ고교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지역도 있다. 전면 무상급식만 따졌을 때 인천 옹진군과 강원 정선군은 유ㆍ초ㆍ중ㆍ고 전체,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충북 청원ㆍ보은ㆍ옥천ㆍ영동군 등 9곳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ㆍ초ㆍ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전북 완주ㆍ진안ㆍ무주군 등 8개 지역과 경남 의령ㆍ함안ㆍ창녕군 등 10개 지역은 초ㆍ중ㆍ고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충북 청주ㆍ충주ㆍ제천시, 경북 고령군은 초ㆍ중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는 유치원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국 16개 시ㆍ도 중 14곳이 채택하고 있어 무상급식이 사실상 대세”라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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