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정부 부채 위험수위”

의회에 채무한도 상향 촉구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3월 미국 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초과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사태에 빠질 수 있다며 미 의회에 채무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미 의회가 연방정부 채무한도를 12조4000억달러에서 14조3000억달러로 상향했지만 그 사이 부채가 늘어나 이 역시 한계에 도달하면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셈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6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채무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만약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면 제한적인 단기채무 불이행 사태라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재앙과 다름없으며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과 후유증이 수십년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현행 14조3000억달러인 연방정부의 채무한도가 정확히 언제 소진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분기가 끝나는 3월 말 이전에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 추정으로는 이르면 3월 31일, 대체로 3월 31일부터 5월 16일 사이 채무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주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채권 발행을 유보하도록 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비상수단을 동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오는 3월께 채무한도 상향조정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 채무는 14조25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3월까지 기다리기 힘든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한편 112대 새 의회에서 예산을 주무르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행정부가 재정지출 감축을 통한 장기적인 채무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