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에 695억원을 의결해 통과시킨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무려 120억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제안해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꺼내든 무상급식 찬반투표 ‘무리수’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69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무상급식 문제를 예산의 20% 이상이나 써서 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기때문이다.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주장하는 오 시장 측의 주장은 이렇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대학 반값등록금에 연간 24조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장이 위축돼 ‘공짜 복지’를 막자는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서울시나 국가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리 공짜 복지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예상 소요예산의 20%가 넘는 돈을 투표로 그냥 소진해버리겠다는 발상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은 6월2일 선거로 이미 서울시민이 결정한 것”이라며 “임기 4년 간 15조원의 서울시 부채를 무려 10조원을 늘려 25조원으로 부풀려놓고, 서울의 미래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안하무인”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주민투표 소요예산이 약 12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주민투표할 게 아니라 밥 굶고 있는 학생들의 밥값 예산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충분히 설득력있는 발언이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한 두푼 소요되는 것이 아닌데, 120억원이라는 거액을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써버리겠다는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짚어볼 만하다.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예산은 오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닌데 말이다.
<장연주 기자 @ok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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