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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 유보
유로존의 ‘물주’ 독일의 반대로 구제금융 패키지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이 유보됐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 의장은 17일 브뤼셀에서 유로그룹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의견을 교환했으며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혀 유럽연합(EU) 수뇌부와 주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지난주 EU 집행위원회는 EFSF 대출 여력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고, 벨기에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기금 규모를 현재의 7500억유로에서 1조5000억유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로존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도이칠란트 풍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 같은 단선적 접근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중기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EU가 EFSF 증액보다는 재정적자 축소, 경쟁력 강화, 경제적 협력 제고 등 EU 정상회의의 결정을 차분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EFSF 중 10분의 1만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기금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 등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EFSF 증액 및 운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고, 융커 총리도 EU 각료이사회에 포괄적 방안을 올릴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다음달 초까지 결론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날 쇼이블레 장관이 “3월까지는 EFSF 증액과 관련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융커 총리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관련해 “일부 회원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유로화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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