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2009년의 1100명에 비해 무려 10352%나 증가했다.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 2009년 1100명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 누적 졸업자는 1만7473명에 달한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에 직면했어도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으로, 통상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면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해 준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이상, 총 3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신청자는 2004년(9~12월) 9천70명, 2005년 4만8천541명, 2006년 5만6천155명, 2007년 5만1천416명, 2008년 4만7천874명, 2009년 5만5천605명으로 늘어나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는 4만6천971명으로 다소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궤도에 오른 개인회생제도가 서민경제 회복을 앞당겨 국가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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