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탈세수법 조기 색출하고 첨단 세무조사 기법 개발할 ‘첨단탈세방지센터(FAC)’가 8일 발족한다.

‘첨단탈세 CSI(과학수사대)’로 불리는 이 센터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수도권 담당)과 비수도권 지역 지방국세청에 1개 과(課) 규모(30여명)로 설치된다.

이 센터는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 강화 △계약서 등 문서 위·변조 여부 판독·감정 등 과학적인 과세증거 자료 확보 △전산조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권도근 준비단장은 “고의적.지능적 첨단 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 과거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FAC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센터를 통해 첨단 탈세 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해당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정예직원’을 FAC에 투입, 분석 및 조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 준비단장은 “FAC가 출범함으로써 첨단 금융거래기법, 사이버 거래, 전산자료 및 문서 위·변조 등을 활용한 세금탈루를 색출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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