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가 여타 사유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놔두거나 낡고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방치하는 등 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했다는 점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토지소유주로부터 빌려서 주차장을 조성해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2010년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 5개소, 주차면수 46면을 조성하는데 총 건설비용은 8100여만원이 들었다. 1면당 조성 비용이 177만원 수준이다. 이는 큰 예산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토지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지를 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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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투리땅 조성 전 |
토지매입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면당 조성 비용이 1억원 가까이 드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약 50배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구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도 주차장 수익금 또는 지방세법 제185조2항을 적용해 재산세 100% 감면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지난해 조성한 주차장 5개소 중 시유지를 제외한 4개소 중 3개소는 수익금 지급을, 1개소는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도 빈 공터 대신 주차장이 들어서자 반겼다. 주택가 주차난으로 주민 간 갈등도 많았는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공간으로 탄생해 도시미관과 주차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했다.
조성된 주차장 운영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을 위임하고,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요금은 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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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투리땅 조성 후 |
한편 구는 올해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 단 대상이 되는 곳은 공사비가 면당 200만원 이하인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는 2월 한 달을 유휴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에 적합한 유휴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특히 지난해 주차장 조성대상지로 조사됐으나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부지에 사업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02)450-7962
<이진용 기자 @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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