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장ㆍ교감, 각 기관장을 비롯한 중ㆍ상위 공무원 등 교육계 고위직 인사들의 비위 행위 단속에 나선다. 3월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윗선 개혁’이라는 파급효과를 통해 교육계 전반에 걸쳐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업무 기강을 다시 세우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9일 “이달 중 있을 부(部) 조직개편 때 감사관실 산하 기존 상시감찰팀을 특별감찰팀으로 새롭게 구성해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별감찰팀은 종전처럼 교육계 전반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교장이나 기관장을 비롯한 교육계 고위직 인사들의 비리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은 현재 상시감찰팀 배치 인원을 2배(4→8명)으로 늘리는 안(案)을 부내 조직 구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 이미 제출했다.

새로 개편되는 특별감찰팀은 이르면 이달 중순 교과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업무를 시작한다. 교육계 비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시ㆍ도 교육청의 감사 인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감찰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본격적으로 감찰을 시작했지만 초기 단계라서 업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데다 시ㆍ도 교육청과의 공조도 원활하지 못했다”며 “또 기존 종합감사업무를 같이 맡아온 데다, 연간 업무계획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발생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팀이 주로 살피게 되는 내용은 인사 청탁, 물품 납품, 시설 공사 등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아직도 교육계 전반에서 근절돼 있는 각종 비리 사항이다.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같은 ‘교원 4대 비위’와 촌지 수수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비리는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이뤄지는 일인만큼 우선적으로 관할 기관인 시ㆍ도 교육청에 전담시키겠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관내 308개 고교 중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건수 상위 20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실시 중인 서울시교육청도 오는 14일부터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ㆍ특목고 44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자율고와 특목고가 신입생 유치를 위해 대입 진학 실적을 높이려 학생부를 무단으로 정정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부터는 교원이 수정근거나 정정 사유 없이 학생부 내용을 수정하면 성적 조작과 같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