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 자유 등 인권 상황이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6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프랭크 라뤼<사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ㆍ정치ㆍ경제ㆍ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초안을 이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했으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10여개 정부기관이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정부기관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중상이나 모욕으로 간주하면 평화적 의견 표현 또는 정보 배포도 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 거부ㆍ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통신심의위 폐지를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위축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형법 규정을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권고도 담겨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