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임대료 16% 추가할인 등

기존 협정내용 싸고 충돌심화

7월 상용서비스 차질우려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재판매(MVNO)제도의 7월 상용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 MVNO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의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존 통신사업자보다 30%가량 싼 요금을 제시하는 제4이동통신사업자(KMI)와 함께 최대 20% 낮춘 통신요금을 표방하고 있어 하반기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격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담길 망임대에 대한 상호협정 내용을 둘러싸고 SK텔레콤과 MVNO사업자들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여 서비스 일정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K-MVNO 협의회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MVNO 현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SK텔레콤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양 측은 특히 다량구매할인, 데이터도매제공대가, 부가서비스 제공 등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량구매할인과 관련, MVNO업계는 생존을 위해 최소 16%의 추가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과 관련된 망임대비용(네트워크 코스트)에 대해서도 소매가격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이용대가로 계산하는 현 방식에 대해 MVNO 사업자들은 한시적으로만 현행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을 적용하거나 원가에서 최대 마진을 정하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 중이다. MMS나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가 의무제공대상 서비스서 제외된 것도 MVNO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상현 기자/puqu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