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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고유가 대책들 살펴보니...
전세계가 고유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각국들도 최근 원유 소비를 줄이고 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미시적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스페인은 최근 산업부 장관이 원유 수입 규모 자체를 5%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스페인은 또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기존의 시속 120km에서 110km로 하향하고, 중ㆍ단거리 철도요금을 5% 인하했다. 가솔린에 대한 바이오연료(biofuel) 함유량도 늘렸다.

영국은 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조정을 통한 연료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리터당 58.95 펜스인 현재의 연료세를 지역에 따라 5펜스 정도 인하한다는 것이다. 크로아티아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0.15 쿠나(kuna. 크로아티아의 화폐 단위) 인하키로 했다.

독일은 자국의 공정위가 석유회사의 담합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고, 프랑스 재무장관은 원자재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EU 차원에서도 원자재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포지션 한도 제한이 논의 중이다.

폴란드는 유가가 100달러 이상 수준을 일정기간 유지할 경우 소비세 인하 검토 등을 위한 EU 차원의 회담을 제안했다.
체코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유럽투자은행(EIB)과 더불어 에너지 기간시설 확보를 위해 1000억 유로를 차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원유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에너지 효율성이 열악해 고유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수입 의존도는 2008년 기준 102.2%로 가장 높고, 그리스 101.2%, 스페인 100.4%, 아일랜드 99.8%의 순으로 높다. 반면 이탈리아(91.5%), 오스트리아(93.5%), 독일(95.5%) 등은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EU 27개국 전체의 원유수입 의존도는 2008년 기준 84% 정도다.
에너지 효율성도 포르투갈이 182로 가장 낮고 스페인(176), 그리스(170)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아일랜드(107), 오스트리아(138), 이탈리아(143), 독일(151) 등은 효율성이 높은 수준이다.

한편 EU는 유로화 기준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유로존의 GDP 감소 효과는 연간 0.1% 내외이며, 유로화 기준 10% 유가 상승 시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연간 0.25%포인트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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