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6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며, 더이상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며 강도높은 반대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초과이익공유제’가 극심한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내에서 조차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같은 논쟁으로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정부부처간의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 “분명히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업 간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며 초과이익을 정의하는 것도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특히 “더이상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까지 했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는 등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는 것이 맞지 사회구성원간 합의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논란이 있지만 취지는 살려야 한다”면서 이익공유제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 줬다. 다만 윤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의 정의와 분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만 고조되는 양상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5일 한국경영연구원 강연에서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 기본적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특강에서 “미국의 뉴딜정책이나 반독점법도 처음에는 좌파 정책으로 매도당했다”며 “수정자본주의 선구자인 케인스 역시 ‘빨갱이’로 몰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초과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세간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가 자칫 기업간, 정부간 갈등을 부추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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