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초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은 목표와 추진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껍데기 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류산업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계석 박사는 17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은 연도별 계획목표나 추진전략조차 제시돼 있지 않은 맹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1월에 이 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을 새로운 목표로 내세운 것은 1년이 채 남지 않은 2012년 강성대국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장했다. 조 박사는 “이 계획은 1천억달러 외자 유치를 내세웠지만 북한에 단 1억달러를 투자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게다가 남북 물류가 원활하다 해도 핵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본격적인 교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이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이 완전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10개년 경제계획은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며 “물류나 이윤의 개념이 없는 현 상태의 북한에서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은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모든 이윤을 국가가 독점하는 구조로, 남북간 교류가 이뤄져도 주민은 여전히 굶주린다”며 “중국의 사례를 보듯 북한 당국이 경제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할 때 북한의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평양 소재 남북합영기업 1호’인 안동대마방직의 김정태 대표는 “남북물류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북한 진출 기업은 지금까지 1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남한 기업이 북한에 들어감으로써 북한 주민이 남한을 제대로 알게 되고 자유경제도 인지하는 등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