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와 한국국방정책학회가 천안함 사건 1주기를 맞아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둘러싼 신뢰성 논쟁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침몰 원인에 관한 논쟁이 국론분열로 이어지는 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국론분열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의견 제시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국지적 도발은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라며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양보와 중국의 지원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남측이 지속적으로 보인 소극적 대응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국지적 도발의 비용은 별로 들지 않았다”면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 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우리 정부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부터 각각 안보불안과 대북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노린 대남 전술차원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전 박사는 “그러나 민군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지방선거 등을 계기로 국론 분열이 심화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박사는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북한의 파행적 태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조 국방대 교수는 “통상적 국론분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작년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국론분열은 우리 국익에 치명적 손해를 줄 수 있는 국가안보적 국론분열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천안함 사건에 따른 국론분열 비판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합조단의 발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와 북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그러나 이를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보를 가진 정부기관이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문성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조금 더 설명해달라는 사람에게조차 문제 삼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시민사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대북 억제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비합리적인 정권”이라며 “남북관계 복원과 개선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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