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석유가격 TF팀 연구결과와 유가 안정화 방안 발표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원래는 이달에 내놓기로 한 것이다. 아직도 발표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TF팀 출범 당시만해도 경제부처 수장들은 기름값을 금방이라도 잡을 것처럼 큰소리 쳤다. 하지만 당장의 국민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엄포에 불과했다.
정부는 ‘정유사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부처 간 의견이 크게 달라서’ 라며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하다. 뾰족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정유사, 주유소를 압박할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고,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만한 대책도 찾지 못했다.
석유 TF팀은 자가폴(4대 정유사 상표 주유소가 아닌 개인 운영) 주유소 활성화, 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석유수입업자 비축의무 완화 등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모두 재탕이다. 기존 제도 위에 ‘활성화’, ‘강화’ 라는 수식어를 얹은 것에 불과하다.지난 2008년 6월 나온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유가 환급금, 유가 보조금, 유류세 인하 등 재정을 활용한 대응책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선뜻 꺼내들지 못하는 이유다.
30일 오전 전국 주유소 판매 휘발유 평균 가격(오피넷)은 전날보다 조금 올라 ℓ당 1968.21원이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110달러 선에서 한동안 머무르는데 어찌된 일인지 국내 유가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모른다. 정부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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