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근평) ▷교원성과상여금제(성과급평) 등 3가지로 나눠져 있는 현행 개별 교원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서로 연계시켜, 장기적으로 새로운 교원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교원평가 결과를 장기적으로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 한때 교육 당국도 추진했다 물러선 내용이어서,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재추진될 경우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인사는 근평, 보수는 성과급평을 근거로 반영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내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리는 ‘2011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 서울토론회’에서 ‘현행 학교 관련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표문을 통해 “동일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비슷한 평가내용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평가하면서 평가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연계성이 높은 교원평가와 근평을 일차적으로 부분 연계하고 결국에는 하나의 평가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령인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이 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근평), 공무원수당규정(성과급평)으로 나눠진 법적 근거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하나의 법적 기반 위에 ▷평가 목적 ▷평가 방법 ▷평가 내용 ▷평가자 ▷평가시기 ▷평가기관 활용 등을 규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교수는 “▷학교평가 ▷지역교육청 평가 ▷시도교육청 평가로 나눠진 기관평가도 중복성과 복잡성을 줄여 학교 현장의 스트레스를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기관평가의 공통문항을 학교알리미를 통한 정보공시 내용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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