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타임오프 폐기 주장
노조 대안없는 강경 투쟁
되레 노동운동 위축시킬듯
고용노동부는 최근 양대 노총이 노조법 재개정 목소리를 키우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불편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13년이나 유예하다 어렵게 이룬 노조법 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재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땅을 치고 싶은 심정이라는 얘기다.
특히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상한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금 뒤로 돌려 투쟁적 노사관계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노조법 재개정 주장이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노조 전임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타임오프 폐기 주장은 ‘밥그릇 챙기기’=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주장 중에는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다. 바로 노조법이 개정된 근본적인 이유이다. 지난 2009년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위원장이 누리는 엄청난 특혜와 이권이 드러나면서 ‘귀족 노조’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많았다. 그리고 잇따라 터진 성추행 사건은 기존 노동운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촉매제가 됐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 13년이나 미뤄온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과거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타임오프를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노조가 파기하자는 주장은 여론을 얻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 위원장의 타임오프에 맞서 목숨을 건 단식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에 반대하는 모습이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며 여론의 향방을 바꾸지 못했다. 연일 노조법 재개정을 외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우 직원의 절반 이상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00일 넘게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북지역 시내버스 노조 파업을 보면 이 같은 양대 노총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잘 드러난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7개 지회를 돕기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힘을 보태자 한국노총도 기존 노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노동자 대회를 전주에서 열기도 했다. 노조법 재개정과 관련해선 표면적인 연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내용적인 연대가 여전히 어려운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이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 투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도 결국 복수노조 시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않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대안없는 투쟁…여론 등 돌린다=양대 노총의 주장의 핵심은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기고 복수노조의 자율교섭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노사 협상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 노사문화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타임오프가 3년마다 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을 재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없이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