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만5세 무상보육’ 계획에 대해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이 넉넉하면 모든 복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며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상보육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무상보육은 97년 법제화된 것을 이제야 예산을 확보해 하겠다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란 말을 붙이지만 강변에 가깝다”며 “무상보육을 국가적 견지에서 검토할 상황이 됐다면 무상급식은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사례만 봐도 5세아 무상보육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어느 나라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은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있어도 인구가 적거나 조세부담율이 높은 나라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만 5세의 무상보육 대상은 2만5793명으로, 이들의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 약 61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오 시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시의회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면 6월 열리는 시의회에는 출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시내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데 항의하는 의미로 현재까지 5개월여간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왔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발제를 했던 제가 시의회에 참석하면 그분들이 맥빠질 것”이라며 “지금 진도대로라면 투표 찬성 서명이 5월말까지는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시의회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와의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내달 20일부터 7월9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제232회 정례회를 열어 시정질문과 안건 처리, 2010년 결산 승인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