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주택법에 도입된 ‘준주택’은 주택 이외에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일컫는다.
1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시내 고시원 수는 2004년 2621곳에서 2010년 7월 현재 4085곳으로 55.9% 증가했다. 지난 해 기준 자치구별 고시원 수는 관악구가 651곳(15.94%)으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396곳, 9.69%), 강남구(323곳, 7.91%), 서대문구(225곳, 5.51%), 동대문구(206곳, 5.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내 오피스텔도 주거용과 업무용을 합해 2005년 6만4196실에서 2009년 15만4554실로 4년 새 2.4배가 늘었다. 2009년 현재 자치구별 오피스텔 수는 강남구가 1만8566실(12%), 영등포구가 1만6216실(10.4%), 마포구가 1만3940실(9%)로, 이들 3개 구에 전체의 3분의 1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은 2010년 기준 강서구 등촌1동 서울시니어스타워㈜와 성북구 종암동 노블레스타워 등 9곳에 모두 1346가구가 공급됐으며, 주택별 규모는 50∼350가구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실업률 증가 등의 추세에 따라 향후 다양한 유형의 준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저소득 소형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소형주택이 부족해 고시원이 난립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9년 전체 356만 가구 중 158만 가구가 1~2인 가구인 반면에 1인 가구를 수용할만한 20㎡ 이하 주택은 11만1000호에 불과하다”며 “저소득층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고시원 등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초소형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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