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사회복지비가 3년간 31.4%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순천대 박병희 교수는 19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증가와 재정 책임성’을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올해 28조4632억원으로 2008년 21조6568억원에 비해 6조8064억원 늘어나면서 이 기간에 전체 세출 증가율 12.9%를 크게 웃돌았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0.2%로 3년 전에 비해 2.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의 비율은 각각 2.3%포인트와 2.1%포인트 떨어진 10.7%와 8.3%를 기록했다.

자치구가 사회복지비 비율이 45.8%로 높은 편이고 특히 부산 북구는 64.0%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복지비로 쓰는 셈이다. 특별시와 광역시 본청은 23.4%와 28.2%이고 도는 23.2%로 대략 비슷한 수준이며 기초단체 중에 시는 평균 25.9%, 군은 16.9%이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