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국가 국민들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전망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그림자 인터넷·이동통신(shadow internet and mobile system)’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중동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독재 국가들이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검열하거나 차단해 반체제 인사들의 의사 교환과 시위 계획을 막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실제 인터넷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몰아낸 이집트 사태 등 중동의 민주화 시위를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각) 자신들이 입수한 관련 서류와 비밀 전문 등을 통해 미 정부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무선망을 구축해 국제 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는 ‘IIS(Internet In a Suitcas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정부가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독재자들의 폭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시위를 계획하는 해커들의 기술도 동원됐다.
IIS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네트워크망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나 휴대전화 사이의 정보 이동을 자유롭게 해 준다. IIS를 이용하면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차단하는 국가에서도 반체제 인사들이 자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 인사는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5000만 달러를 들여 독립적인 무선전화망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신들의 군 기지에 통신 기지국을 설치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탈레반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무선 통신은 아니지만 미국의 소리(Voice Of Ameica) 등 라디오를 통해서도 독재 국가에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NYT는 또 외교전문을 인용, 2009년 5월 김씨 성을 가진 한 탈북자가 중국 선양(沈陽)에서 미 영사관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김씨가 중국 단둥(丹東)에서 휴대전화로 국경을 넘는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ISS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NYT는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의 제한된 사이트와 얼마 되지 않는 북한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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