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도시광산협회 등 유관기관과 도시광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광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생기원은 20대 도시광산 전략금속을 선정할 것을 건의했다. 산업계의 수요와 재자원화 가능성을 고려해 니켈, 코발트, 몰리브덴 등의 20개 금속을 추천했다.
또 폐전기전자제품 분야의 수거ㆍ유통 취약요인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수거가 비교적 용이한 사업장스크랩(80%), 유가성이 높은 폐자동차(75.6%)에 비해 폐전기전자제품(35.8%)은 복잡한 유통구조, 기술력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지자연은 선진국의 50% 수준인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광산협회는 분류체계를 개선해 현재 서비스업인 도시광산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봤다. 또 도시광산자원의 재위탁금지를 완화하고, 도시광산업 허가규제 완화, 백금족 촉매류ㆍ슬러지 등 도시광산자원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잠재가치를 약 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4조원 가량의 도시광산자원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860개에 달하는 도시광산업체의 대부분은 직원이 평균 21명의 영세한 수준이다.
지경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작업과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도시광산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ㆍ발표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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