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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처럼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 도입 추진
한국전력공사는 23일 대규모 정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이날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5일 순환 정전 당시 1회 이상 정전을 경험했던 고객은 일반 가구를 포함, 총 753만 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긴급 전기사용 규제 제도는 수요 급증 및 공급 부족 시 고객별로 자발적인 절감 목표를 설정해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대지진으로 전력 수급이 어려운 일본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에서 절감 목표 15%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전은 전력 수급 비상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문자메시지(SMS), 스마트폰 애플리캐이션 등을 이용해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수급상황 단계별 예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각 언론사 및 재난관리 기관에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에 대한 다중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정보를 정부, 한전, 발전사 간 공유하고 상호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산업용 고객 위주인 부하관리 대상을 일반용 고객까지 확대하고 부하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피크요금제 도입 등 요금제도 개선,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운영, 전력제어시스템 해킹 방지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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