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국세+지방세) 수입이 262조5000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535만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이 205조9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92조8000억원보다 6.8%(13조1000억원) 늘어나고 지방세 수입은 56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52조5000억원)보다 7.6%(4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62조5000억원이며, 이를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는 535만원으로 올해(501만원)보다 34만원 늘고 올해 예산안(490만원)과 비교하면 45만원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재정부는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6%로 올해(8.2%)보다 낮아져 세금수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취업자 수와 민간소비의 증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등 세법개정 효과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조원으로 올해 전망치(42조3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올해보다 8.7%(1조6000억원) 늘어난 20조6000억원, 종합소득세는 9.9%(8000억원) 증가한 8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도 6.7%(5000억원) 증가한 7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내년에 44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44조2000억원)보다 0.6%(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의 증가로 올해보다 9.0%(4조7000억원) 많은 56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3%에서 올해 19.3%, 내년 19.2%가 되고, 국민부담률은 지난해와 올해, 내년 모두 25.1%로 정부는 전망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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