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춰졌고,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344조1000억원 선으로 예상했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4.8%)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대상 수지는 14조3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0%로, 국가채무는 448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32.8%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교육 예산이 올해 대비 가장 높은 9.3% 증가율을 보였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1조5000억원이 반영된 탓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692조원으로 6.4% 늘었다. 지난해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액폭은 가장 크다.

외교통일(8.1%),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환경(6.3%), 국방(5.6%) 분야 예산이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다.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에 예산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38.9% 증가한 2조원이 투입되고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도 56만2000개로 올해보다 2만1천개 늘어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차기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면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는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