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가 운영중인 재정출자 정책펀드가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일원화 된다. 민간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모태펀드의 성과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ㆍ기관별로 산재한 정책펀드들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높은 성장단계 기업에만 정책자금이 중복, 집중 투자되는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펀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통합하고 투자대상을 특화해 별도 계정으로 운용키로 했다. 향후 재정 지원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재원이 추가 조성될 시에는 별도의 투자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역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농식품모태펀드의 경우 투자실적이 미미하고 별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운요체계도 다소 상이해, 향후 2~3년간 심층 평가후에 일원화를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소ㆍ벤처 투자정책 협의회’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재정부, 지경부, 농식품부, 문화부, 금융위, 특허청, 중기 청등의 기관이 참여하고,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모태펀드의 재원배분 및 투자대상, 분야 등을 협의ㆍ조정하게 된다.

민간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참여도 활성화 된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의 운용수익률이 시장대비 크게 양호함에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규모 연기금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풀(Pool)을 구성하고, 연기금 등의 벤처투자 풀 참여 촉진을 위해, 위탁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사립하고교 적립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엔젤매칭펀드’도 연내 100억원 조성한다.

정책펀드의 성과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모태펀드 운영 평과 결과를 ‘중소ㆍ벤처투자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펀드운용사(창투사)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해 투명경영도 유도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