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때 자영업 연쇄도산

생존위협 취약계층 보호 절실

경기 장기침체 접어들땐

재정건전성 연연 말아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보는 세계 경제와 향후 한국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다. 미국과 유럽연합(EU)ㆍ일본이라는 세계 경제의 3대 축이 무너지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불가항력이라는 게 그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정 이사장은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미국ㆍ유럽 등 ‘냉수대 국가’와 동아시아ㆍ신흥공업국 등 ‘온수대’ 국가로 구분한다.

정 이사장은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조찬 강연에서 “냉수대 국가의 경기침체가 중국ㆍ한국ㆍ대만 등 온수대 국가의 경기 후퇴로 전이되는 기간을 3분기에서 1년 정도로 본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2013년 본격적인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나마 2012년까지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라는 ‘방파제 효과’ 덕에 온수대에 속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역시 과잉투자 문제로 2013년 이후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 이사장의 관측이다.

정 이사장은 먼저 대외변수에 취약한 금융생태계의 근본 개혁을 주문했다. 그동안 아시아의 중심축인 한국과 중국ㆍ일본은 실물경제에 비해 돈의 경제, 즉 금융 부문이 낙후해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향을 보여왔다. 일본은 돈 벌어 ‘남(미국ㆍEU 금융시장) 좋은 일’만 하고, 중국은 일본을 따라가다가 흔들릴 것이며, 한국은 금융 때문에 주기적으로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이사장은 특히 “비교환성 통화인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희생자로 전락했다”면서 “이런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려면 환율제도 개편, 외환시장 확대 등 혁명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단기위험을 두려워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환율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 은행의 잘못된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국내 은행은 항상 위기에 직면하면 공적 보유고에 의존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소 달러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정 이사장은 또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지나치게 소비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자영업의 연쇄도산이 발생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복지와 민생안정이라는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선도하되 ‘보편적 복지’보다는 생존이 흔들리는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민생복지’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생계형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이자부담 이연 또는 분할 납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서민경제는 고물가와 저성장의 덫에 빠질 수 있다”며 “서민 생활보호에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인 만큼 재정건전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때는 재정건전성이 금과옥조가 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재정정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향해 정 이사장은 “대통령 임기 말에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예상 시나리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총선ㆍ대선 등 정치일정이 위기의 촉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