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를 의제화하는 방안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현 여부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4일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해 우리 측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안했던 통화 스와프 방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기했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과 신흥국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는 주요국 중앙은행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외화유동성 위기가 생겼을 때 자국 화폐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G20 차원에서 통화스와프를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신흥국을 중심으로 단기 외화 유동성이 어려운 나라들의 외화 수급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흥국이 외환보유고 관리에 소극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어 선진국들의 반대가 높다.

때문에 지난해 G20 때도 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검토가 되었지만, 선진국들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실현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형편이 지난해 같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큰 쓸모는 없고, 다급하지도 않은’ 신흥국 통화를 자국계정에 예치하는 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금융안전망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선진국들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성과를 기대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금융안전망 논의에서는 펀더멘털이 건전한 일부 국가가 일시적으로 외환사정이 나빠진 경우 IMF가 해당 국가의 신청 없이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보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는 오는 14~15일 파리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칸 정상회의 의제를 미리 조율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