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비금융시장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의료, 친환경 산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용역발주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40년 즈음을 정점으로 GDP의 50%에 달하는 규모로 축적되다가 그 후 20년 이내에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팀은 이에따라 두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자 이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운용 패턴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이 단일 공적 기금으로서 금융시장 지배력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결정권 및 민간기업의 주식 소유에 따른 주주 의결권 행사 등 한국 자본시장의 경제적 왜곡 문제가 심각하게 제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투자 비중확대 역시 근원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을 극복하기 쉽지 않아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봤다.

연기금의 매각과 급격한 소진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asset meltdown)’도 문제로 꼽혔다.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25년경부터는 연기금 자산의 일부 매각이 불가피해지고, 특히 2030년 중반 이후에는 금여지출의 급증으로 대규모 자산 매각이 이뤄저야 한다. 이때에 전반적인 자산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연금수급 문제를 넘어 한국 금융 자산 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팀은 “연기금이 금융시장 이외의 투자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연기금의 속성을 고려할 때 새 투자처는 회수율과 수익성이라는 시장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투자가치를 동시에 가져야 하고, 투자 이익이 사회 전체에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고, 투자 내용 자체가 공공성의 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자 대안의 예로 연구팀은 국가 주도의 의료 및 과학기술 개발, 친환경 산업 등에의 장기적 투자 등을 제시했다. 공공병원 현대화, 민간병원 인수, 건겅서비 스 등 복지 관련 인프라 확충에의 투자도 언급했다.

연구팀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공공의료-건강 서비스의 확충과 친환경산업 발전을 이루워 내면 미래 한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과실을 미래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고, 의료 및 건강관련 비용 증가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봤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