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가 1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EU(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 34개 회원국과 대만 등 옵서버국가들이 참가해 △가격남용 △디지털경제 △경쟁당국과법원의 관계 및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최근 발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학현 공정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참석해, 주제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주요국들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의 ‘디지털 경제’ 세션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디지털 경제를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폐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플랫폼 소유 기업이 하방시장으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사업자의 접근을 배제하거나 호환을 차단하는 행위, 애플이 디지털 저작권(DRM)을 수단으로 아이튠스 시장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아이팟에서만 재생할 수 있게한 행위 등의 다양한 사례를 경쟁법적 측면에서 논의하게 된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 매년 2,6,10월의 3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세계 경쟁법과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