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000억시장 참여제한



앞으로 삼성SDSㆍLG CNSㆍSK C&C 등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업체는 연간 2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정부 발주 SI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업체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 확정했다. 

지경부는 “SI 대기업들이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해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들의 정부 발주 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40억원 미만의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현행 법률을 80억원 미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SW 뱅크’를 설립해 SW기술 거래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SW 마이스터고(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연구개발(R&D)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박지웅ㆍ김대연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