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철폐 경쟁력 확보 큰몫
연관 산업계 고른 발전위해
반드시 내년 초 발효돼야
지난 2007년 6월에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동안 양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한 채 4년 넘게 표류해왔으나,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미국 측의 비준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나 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산업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와 함께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효자산업이자 대표적인 고용창출형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비중이 한ㆍ미 FTA 발효로 더욱 막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한국의 10배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1만대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8900대에 불과했다. 현대ㆍ기아차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 판매한 38만대까지 합산하면 무려 89만대를 미국 시장에 판매한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 전체의 미국 내 판매대수를 넘어선 실적으로 미국, 일본에 이은 3위의 기록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현대ㆍ기아차의 미국 시장 판매가 처음으로 100만대를 돌파해 ‘밀리언 마켓’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규모와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 시장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190억달러를 수출했다. 올해는 이를 초과한 230억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특히 대미 수출은 지난해 41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3.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불과 3억2000만달러로 무려 38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한 자동차부품 최대 수출대상국가이다.
수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좋은 부품이면 계열화를 따지지 않고 구매하는 이른바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국산 신차 모델들이 디자인, 연비, 품질 면에서 호평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품도 외국 완성차업체들로부터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부품업체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들보다 관세철폐분(최대 4%)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다.
한ㆍ미 FTA의 효과는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해 미국 부품업체들의 추가적인 국내투자와 기술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안전관련 부품 및 첨단기술 부품들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게 해 대일 자동차부품 무역역조를 완화시킬 것이다.
한ㆍ미 FTA는 자동차부품산업 측면에서도 약 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자동차 연관산업과 인근 지역경제에까지 생산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남는 장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경쟁국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한ㆍ미 FTA를 발효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발효될 수 있기를 자동차부품산업계를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한ㆍ미 FTA가 결국 우리에게 반드시 이익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