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복권 발행 총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또와 연금복권 판매량이 급증한 탓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올해 복권 발행한도를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로또복권의 판매량 급증을 막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올들어 최근까지 복권 판매량은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연금복권이 출시후 인기를 끌면서 로또복권 판매까지 급증했기 때문. 이날 복권위 회의에서는 로또판매를 중단하거나 격주로 발행하는 대안이 제시됐으나 복권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돼 채택되진 않았다. 대신 정부는 연말까지 로또와 연금복권의 판촉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 추세대로 가면 연말에 복권 매출액이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매출(2조4000억원)보다 25% 가량 늘어난 규모다. 복권 판매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이후 7년 만이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제시한 올해 복권발행액의 ‘마지노선’은 2조8000억원. 올해 복권 판매량이 이를 넘어서면 내년도 복권 발행총량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열리는 사감위에서 매출총량 준수 권고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복권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돼 내년 초 사감위가 복권발행 총량을 정할 때 패널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권 매출총량 준수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사감위에 내는 분담금을 기존 1억5000만원 수준에서 3억~4억원 수준으로 더 내야 한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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