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해 민심 이반을 확인한 한나라당이 전방위 쇄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의 이같은 논의는 그동안 친서민 정책을 외쳐왔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부자정당’ 틀에 여전히 갇혀 있는데다 상당수 국민들 역시 ’한나라당=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유세 도입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은 물론,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버핏세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여권은 또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 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라며 “대기업의 무절제한 시장 확장과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