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공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공기업 7곳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3곳은 정부가 2002년 1월 폐지토록 한 퇴직금누진제를 계속 유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97억원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향후 퇴직급여충당금이 1926억원에 이르러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대부분 지하철공기업에서는 임금 보전 목적으로 업무지원 수당 및 대체유급휴가를 신설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서울메트로는 시간외 수당 보전 명목으로 업무지원수당을 신설해, 2007년부터 4년동안 40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부산교통공사는 효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가 폐지되자 자기계발의 날이라는 특별유급휴가를 신설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메트로는 승무원 1인당 대체근무일이 28.1일(2010년 기준)에 달해, 승무원들의 과로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체근무수당으로만 최근 2년간 197억원이 지급되는 등 인력및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각종 수당을 신설해 급여 등을 과도하게 지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보하거나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메트로 사장에게는 과도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치 않도록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7개 지하철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 규모는 6조2348억원이고, 한해 적자 규모는 8710억원에 이른다. 부산교통공사 등 4개 공사는 운수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만큼 경영상황이 열악하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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