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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내년 경제 운용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지속성장 기반 강화”
정부가 내년도 경제 운용의 방향을 ‘경제 활력 회복,민생안정, 지속 성장 기반 강화’라는 세가지 축으로 잡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현 상황을 “기회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는 말처럼 이번 위기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새로운 기회”라고 진단하고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밝혔다.

그는 먼저 “물가안정속에 경제활력이 회복되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으로 내수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경제 촉진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기하고 가계ㆍ기업ㆍ소비ㆍ외환 등 경제 각부분 체질 강화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축소,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민생안정과 공생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용유인형 제도 개선, 선진고용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일하는 복지를 바탕으로 복지 제도의 효율성 높이겠다”면서 특히 경제위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보육, 교육, 주거 등 생활과 밀접한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부문간 격차 완화하고 사회 자본을 확충해 공생발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위험에 선제적 대응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성장 기반 역할을 할 내수 강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 동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R&D투자 효율화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기후변화 등에 능동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FTA(자유무역협정)와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우리의 경제 영토 확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질서 개편 논의를 주도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역할론’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달리 한차례의 큰 충격보다는 높은 변동성과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정 긴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리경제 하반기 들어 대외여건 악화되면서 성장률 다소 둔화되고 있고, 이번 위기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다만, 한미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면 투자를 중심으로 (부족한) 성장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정부가 다음달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앞두고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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