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9% 올렸던 전기요금이 12월 다시 인상된다. 전기요금이 한 해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인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데에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조정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내달 2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전기요금을 내달부터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4.5% 내외의 범위에서 올린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29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별 인상률을 못박지 않고 몇% 내외로 올린다는 식의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는 산업용 요금은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조정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 농민에 대한 혜택도 논의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전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소비가 많은 피크타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도입과 동시에 시행이 유보된 연료비 연동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계 전력 위기에 대비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을 중심으로 요금을 올려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