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에는 예년과는 다른 내용들이 일부 담겼다. 지난 9월 초유의 단전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후 맞는 첫 동계 전력피크인 만큼 ‘전력 위기대응 TF’를 통해 그간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살폈다.

전력소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피크를 낮추기 위해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전력 인센티브제를 내놨고, 전기사용 의무감축 이행률이 낮은 산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강수도 뒀다.

그럼에도 불안한 전력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전력 예비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력 확대 없이 지나치게 수요관리 측면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신고리 원전 2호기(100만㎾급)의 준공이 내년 5월로 늦춰지고, 울진 원전 4호기도 정비가 내년 4월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등 공급 자체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억제만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겨울철 이상한파 등이 빈번해지고 있어, 수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겨울을 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산업 분야 한 전문가는 “IMF시절 벌였던 금모으기 운동처럼, 전력수급이 어려울 때 전기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전력요금 연동제, 원자력발전소 확대 등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 문제의 가장 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요금문제가 전기료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요금체계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동절기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찾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앙급전소에서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특히 산업용 전력에 대한 혜택 축소 견해가 적지 않았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방어벽하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대형 수출업체들이 전기료를 많이 쓰는 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30대 기업의 전기요금 할인금액은 3조8000억원으로 한전의 3년 연속 누적적자인 3조1000억원을 넘는다. 이런 왜곡된 구조로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