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손발 안맞는 정부기관들의 연이은 자충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 당ㆍ정관계는 정부의 정책 협력을 바탕으로 집권당이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최근 돌아가는 일련의 사태는 정부 탓에 여당의 ‘핸디캡’ 만 잔뜩 쌓이는 형국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DDoS)한 범인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라고 밝혀 한나라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경찰 측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달 사건이 아니다”고 못박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여당에 악재가 될 휘발성 큰 사안을 사전보고나 조율 없이 발표한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선잡기 차원이 아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성격은 다소 틀리지만 정부기관이 여당의 발목을 잡은 것은 최근 한 두번이 아니다.

바로 전날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고’를 쳤다.

방통심의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앱과 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을 신설하는 한편,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실과 법무팀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여론 검열’이라는 맹비난에 직면했다.

그러자,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실효성, 공정성,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단속을 하려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7일에는 대검찰청도 해당행위에 가세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한미 FTA반대 시위 및 인터넷 유언비어ㆍ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오버액션에 깜짝 놀란 한나라당은 이튿 날 검찰의 FTA 괴담 구속 수사 방침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트위터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오바’해서 여권에 부담만 주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검찰’을 어찌해야 하나”라고 쓴 웃음을 삼켰다.

양춘병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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