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액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 감독기구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1~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매출은 3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는 올해 복권매출 총액을 2조8046억원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에 98억원을 남겨둔 상태다. 복권위는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 복권이 30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전망한다. 판매량이 한도를 넘으면 2009년 사감위 활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복권매출 총량을 초과한다.

사감위는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분담금을 증액하는 등 벌칙을 준다.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조치다.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우려가 커지자 사감위는 최근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복권위는 사감위의 판매 중단 권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비자의 반발과 함께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곳의 판매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0월 27일 복권위는 전체회의에서 총량 초과에 따른 문제보다 판매 중단이 더 위험하므로 판촉자제 등을 추진하되 인위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감위의 권고에는 강제성이 없다. 복권이 많이 팔리면 재정수입도 그만큼 늘어난다. 사행성 방조논란과 재정수입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