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나친 규제 완화
각국 정책이슈 점검 주문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건설ㆍ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마리나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확대돼 마리나 관광 활성화 여건이 개선된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종자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그는 “농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식품ㆍ바이오·제약산업 등과 연계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며 “내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100세 사회에선 이모작, 삼모작 인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고령 퇴직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2차 학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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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참석자를 소개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국제 금융시장 흐름과 관련해 박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달러 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며 “위기상황에서는 공조와 협력이 다른 무엇보다 효과적인 처방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4개국이 지도부 선출 일정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나비효과처럼 각국의 작은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정책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