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동력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약화됐다. 고환율 유지에 따라 수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그 효과는 반감됐다. 이는 일자리를 줄이고 분배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재정위기도 우려된다.

일자리 부족이 지속되는 한편 교육수준은 상승했다.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과잉교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받은 인력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결국 ‘일자리를 수반하는 성장동력 회복’이 성장잠재력 제고의 요체다.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 답이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도하다가 실패했지만 그 이유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