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한국경제 숙명

환율 절하 통한 경쟁력 확보

소득불균형 풀 키워드로

정부가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한다. 국가부채 문제로 침몰 위기에 놓인 유로존과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한국경제 앞날 역시 안갯속이다. 경제운용계획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세계경제는 지금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ace)’과 ‘소득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난제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유로존의 국가채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들 나라의 무역적자가 누적된 결과물이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개별국가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환율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데다, 환란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원화 환율 절하(원화값 하락)를 통한 수출경쟁력으로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을 3000억달러 넘게 쌓으며 ‘위기 방어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국민은 구매력이 떨어진 원화로 물건을 비싸게 사다보니 물가불안으로 이어졌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기업과 개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적정한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해서는 2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한국경제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보다 100억달러가량 축소된 150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게 경제 예측 기관의 공통된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체력이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를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균형 해소 요구가 폭발할 2012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잡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환율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