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은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응답 비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6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51.6%)보다 10%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 공직사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9%가 ‘그렇다’고 답해 지난해(2.7%)보다 다소 늘었다. 기업인들을 상대로 같은 질문을 한 결과 6.7%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이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응답은 지난 2008년 19.3%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는 ‘건축·주택·토지’와 ‘세무·관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제공 동기는 기업인의 경우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34%)’가, 일반 국민의 경우 ‘관행’(36.6%)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는 정치인(56.6%)과 고위공직자(23.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부패가 주로 발생하는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33.3%)이 가장 많았다. 특히 우리사회의 부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자수는 27.3%로 지난해(17.0%)보다 크게 늘었다.

권익위는 “부패고리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24일까지 일반국민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등 4530명을 상대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고,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2.62%~4.90%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4일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대상 183개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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